사건 개요1심에서 기각된 개인 간 대여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본 사안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서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전 지급의 법적 성격과 묵시적 약정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핵심 쟁점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원지급 약정의 성격묵시적 약정의 성립 여부대응 전략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원인을 ‘대여금’에서 ‘약정금’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관련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1심에서 밝혀지지 ...

법무법인 원은 군 훈련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이후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로부터 보훈보상자 비해당 결정 및 순직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 공군 부사관인 A씨는 군부대 주진지 기동훈련 수행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는 이에 사망자가 고혈압 및 고지혈증을 기저 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군 복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및 순직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 등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 일체를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해당 처분에 관하여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

"선택"이라는 표장이 선거방송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독점권을 인정할만한 식별력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특허심판원2024당 829,830,831)사건 개요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원의 지적재산권팀(팀장 황은정 변호사)은 표장 사용자(한국방송공사, ‘선택300’)를 대리하여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특정 방송사가 “선택“이라는 용어를 선거방송에 독점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방송사가 선거방송에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증거에 기초하여 “선택“이라는...

법무법인 원은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인 이라크 여성 A씨 사건에서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본 사건은 사적 폭력이라도 국가의 실질적인 보호가 부재한 경우 난민협약상 ‘박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사건 개요A씨는 이라크의 엄격한 수니파 가정에서 성장하며 오랜 기간 남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반복적인 폭력과 통제에 노출돼 있었습니다.이러한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난민을 신청했지만, 출입국당국은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해당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사건 개요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핵심 쟁점피고의 행위가 학교폭력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위의 내용·정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준인지 원고 측 주장 사실의 신빙성대응 전략 사건 발생 경위와 학생 간 관계를 종합 분석하고, 증거 전반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원고 주장 과장·비약을 조목조목 반박. 법원에 갈등 상황과 불법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본 판결은 학교폭...

사건 개요 근로자가 대표자 및 상급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괴롭힘 해당성 부정 판단을 이끌어내고 사건을 행정종결로 마무리했습니다.핵심 쟁점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왜곡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해당성 판단 기준대응 전략 신고 내용 전반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업무상 지시의 정당성·의사소통 경위·조직 운영 맥락을 종합 소명. 근로자의 주장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결과 및 의의 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행정종결. 본 사례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

사건 개요 공공기관 직원이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용자(공공기관)측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핵심 쟁점비위행위 존재 여부 및 징계사유 성립 징계양정의 적정성 증거 신빙성과 내부 판단의 합리성대응 전략 내부 조사 과정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반복성 및 징계 기준을 종합적으로 대비. 해임 징계가 합리적 범위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결과 및 의의 법원은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본 판결은 공공기관 인사·징계 사건에서 징계사유 존부 입증과 ...

사건 개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핵심 쟁점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해임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대응 전략 근로자의 비위 행위 경위와 중대성, 내부 규정 및 절차 적법성, 징계 사유와 양정 간 비례성을 종합적으로 주장. 특히 근로자가 주장한 참작 사유가 징계 필요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님을 설득.결과 및 의의 법원은 해임 징계가 명백히 부당하지 않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 본 판결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용...

사건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뢰인)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 측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약 2,008일(5.5년 상당)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신청인은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간접비 24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간접비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이 제시한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다투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사건의 특징장기 공기지연으로 인해 추가간접비 항목·사유가 다층적·복합적으로 확대 항목별 산출 방법, 감정의 전제와 산식, 증거의 적합성에 관한 치열한 다툼...

사건 개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재판 도중 도주했다가 검거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 도주 사실로 인해 방어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 변호인들이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주요 대응 전략기존 사건 기록 면밀 분석 방대한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여 기존 변호인들이 간과한 법리·사실 쟁점을 발굴하고 추가 주장. 도주 동기 적극 소명 도주가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니라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 재판 전략 강화 핵심 증거와 법리 논거를 재구성하여 재판부...

사건 개요 대기업이 고도의 업무처리 시스템 제작 용역을 수행한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대형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IT 시스템 개발 계약과 관련된 법리 및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주요 대응 전략프로그램 구조 분석 및 설명 복잡한 프로그램의 구조와 개발 과정에 대한 기술적 쟁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서 작성 및 직접 설명. 단계별 철저한 방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확보. 이어 항고 사건에서도 항고기각 처분을 받아 세 번에 걸친 방어에 모두 성공....

사건 개요 김건희 특검에서 건설사 대표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인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검법 개정으로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조항이 추가된 상황에서, 본 사건은 기업 대표의 형사책임과 기업 리스크 관리가 핵심 이슈였습니다.주요 대응 전략자백·방어 포인트 명확화 혐의 사실 중 자백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철저히 구분하여 전략 수립.자백할 부분: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신뢰 확보 방어할 부분: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통한 치밀한 대응플리바게닝 조항 활용 개정 특검법의 플리바게닝 관련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건에서 형 감면 사유가 존재함을 적극 소명. 사전 준비 및 리스크 최소화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