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민사, 기업, 지적재산권, 형사, 공정거래, 조세, 공공행정, 이혼, 상속, 국제, 금융, 산업 등 법률서비스
AI & Tech
법무법인 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통한 IT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주목하고, 향후 기업, 행정기관, 이용자들에게 새롭게 발생하거나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들을 검토하고, 해결하며 대응안을 제시하기 위해 AI&Tech팀을 신설하였습니다. AI&Tech팀은 인공지능의 윤리 및 신뢰성 문제, AI 시스템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법률적 문제, 기존 법제도의 공백이나 충돌,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 AI 관련 사업의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인허가, 규제 등 검토, 자문 제공
- 특히 문제되는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전 등 관련 이슈 검토, 법률 문제 진단, 대응방안 제시
- 규제 샌드박스 신청 등 관련 법률 자문 제공
- AI 윤리 기준 자문, 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 검토
- IT 관련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등 관련 법률 자문
- IT 관련 인허가, 규제 등 검토, 자문 제공
주요 수행사례
- 2020년과 2021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발주한 'AI 규제 해소
-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이 진행하는 '음성 텍스트
- 딥러닝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기술 개발 용역'에 참가하여 AI 기술개발에
-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
- 정부 기관 AI 관련 법제도, EUAI법 등 관련 법률자문 등 참여
- AI 관련 용역 평가 참여
- AI 관련 책 발간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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