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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상장 폐지 사례와 해결 방안
상장 폐지 사례와 해결 방안
1.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대응
(1) 주요 사례
상장회사의 운영 중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자문 내용 및 대응 전략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비적정 감사의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회사의 재무상태,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 결과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거래가 정지된 경우라면 주주 보호 및 경영안정성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제외 결정/ 거래 재개 결정 등을 받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2.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 주요 사례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상장폐지 및 거래정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
(2) 자문 내용 및 대응전략
사건의 경위서 및 개선계획서/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횡령 및 배임이 가능하였던 원인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지배구조 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포함한 경위서와 개선계획서를 마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에 대응합니다.
나아가 거래정지가 되거나 상장폐지의 위험을 겪은 기업은 전문투자기관의 보유 주식이 처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자문하며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문 의견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정지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고 주주 신뢰를 회복하여 주가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개선안을 제공합니다.
3. 기타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 주요 사례
분기매출액 요건 미달, 간주 공모 등 경영 중 불가피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회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자문 내용 및 대응전략
상장 예정인 회사나 상장 회사의 재무구조,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개선 계획안을 마련합니다.
나아가 기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치유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의견을 함께 제공하며 하자가 치유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장을 할 때까지의 일정에 따른 단계별 개선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 원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국내외 자본시장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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