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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특허팀, 특허심판원 심결들을 모두 뒤집고 3개의 등록상표를 모두 무효 시킨 쾌거

  • 날짜 2016.03.28
  • 조회수 2,477

법무법인() 원 특허팀은 최근 상호 및 홈페이지 주소 등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침해라는 경고장을 받았던 R사를 대리하여 관련 3건의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3개의 등록상표가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여서 R사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특허팀은 상표의 분리관찰과 유사성 판단에 관한 특허심판원 판단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모두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거래자가 등록상표와 선행등록상표를 유사하게 호칭하고 관념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상표권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됨에 따라 3개의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결론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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