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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대법원 “성북3구역 정비구역 직권 해제 정당”…1심 뒤집은 항소심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법무법인(유) 원이 지난 5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성북3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조치는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성북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대하여, 조합이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1심 법원은 조합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직권해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은 항소심 단계에서에서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고 대법원 역시 조합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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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3구역, 대법원 간다…1심 뒤집은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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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은 항소심 단계에서에서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고 대법원 역시 조합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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